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영업을 하였고, 명의도용의 경우 개통과정에서 피고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영업을 이유로 환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영업환수금 14,789,31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8에 의하면, 원, 피고가 체결한 위탁판매약정 제11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판매분의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년 1월과 2월에 위탁판매한 건 중 14건에 관하여 명의도용에 따른 해지가 이루어졌고, 위 14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가 14,623,400원인 사실, 원고가 위탁판매한 건 중 요금제 변경에 따른 환수금 140,000원, 개통취소공과금 25,91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명의도용에 의한 개통과정에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환수금 합계액 14,789,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환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영업환수금 14,789,31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 11,100,800원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