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취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상습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 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 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25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가출한 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범행장소의 대부분이 슈퍼마켓이나 음식물을 파는 곳이고 피해 품목도 과자류나 생필품이 대부분인 점, ③ 피고인은 슈퍼마켓에 있던 값비싼 다른 물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과자, 음료 등을 단순히 집어 들고 나온 것인 점, ④ 피고인은 2015. 4. 1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원심 판시 각 절취행위를 범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