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