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 공동 정범의 성립, 변호사 법 위반죄에서의 알선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