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2회, 2008년, 2006년), 운전거리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