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건설 기술자는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경부터 2016. 6. 11. 경까지 알선업자인 B을 통하여 종합 전기 주식회사에 건설기술 경력 증( 번호 : C) 을 대여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8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업등록증,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건설기술 경력 증 수첩 사본, 기술자 조회 명단, 대여료 입금 내역, 자격증 알선업자 B 과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