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이 합계 5억 4,696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