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3091(병합) 사기

2034(병합)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4708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모두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해당하는 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약 1천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혜영

판사조중래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