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강원 고성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로 구성된 단체이다.

북위 38도 이북의 C지구에 위치한 D 임야 5,235평, E 임야 2,669평, F 임야 2,414평, G 임야 466평, H 임야 2,512평, I 임야 2,277평, J 임야 988평은 1916. 1. 20. ‘B리(B里)’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사정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피고 고성군은 1962. 9. 22.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속하거나 분할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3목록 중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1962. 9. 22.자 증여, 1982. 4. 5.자 또는 2004. 11. 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인 1966. 7. 6. 지적공부가 복구되어 이 사건 제3사정토지는 ‘B리’로, 이 사건 제4사정토지는 ‘K’으로, 나머지 5필지는 ‘고성군’으로 소유자가 기재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86. 11. 4.부터 1999. 5. 28.까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제3목록 중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조(목적) 본회는 우리 마을일을 스스로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A 마을회라 칭한다.

제4조(범위)

1. 본회의 회원은 B리에 거주하는 각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다만,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세대의 성년자가 회원이 된다.

2. 회원 중 B리에서 전출(이사)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