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호텔 앞 도로를 수성못 입구 방향에서 파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수성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