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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5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약 1주일 사이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주거 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7년 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약 1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