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은, 2000. 5. 25. 서울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1. 6. 5.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절도 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3. 11. 25. 0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후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무등록 50 씨씨 스쿠터 오토바이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만능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2. 2003. 12. 26. 23:00 경 F과 합동하여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무등록 90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각 절취하고,

3. 2003. 11. 15. 01:00 경 I, J과 합동하여 서울 양천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125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I, J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4. 1. 18. 03:20 경 F, I, J, N과 합동하여 서울 강서구 등 촌 2동 715 아이 파크 현대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무등록 대림 메이 져 50 씨씨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 I, J, N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5.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 일람표 (1)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의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은평구 O 일대까지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