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거의 없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