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2014. 3. 3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서 ‘신용보증기한 2015. 3. 31.’, ‘신용보증원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한편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우리은행은 대출채무자인 B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5. 19. 우리은행에게 합계 303,289,807원(= 대출원금 3억 원 이자 3,289,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710,130원,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06,06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한편, B는 2015. 7.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3. 10.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93호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액 합계 304,505,997원(= 대위변제금 303,289,807원 추가보증료 710,130원 법적절차비용 506,0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3,289,8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