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2% 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도 약 15km 로 상당히 긴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