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C 모 하비 승용차를 1,3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4. 1. 4.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