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2년경 원고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소외 C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금을 8,000만 원으로, 이자를 매월 5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피고로 한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소외 C은 2013. 1. 10.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는 소외 C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채권자의 면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의 존속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2007. 11. 26.경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8,000만 원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상당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이 앞서 본 채무 면제 이전에 대항요건(원고가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