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원고 B, A이 각 1/7지분, 원고 C이 1/20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재단법인 F은 2013. 9.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기간 2013. 10. 25.부터 2018.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개월분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9483호로 연체 차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