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30. 0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일행이 그 장면을 쳐다보았다.

그때, 위 피해자가 "씨발 뭐 쳐다 보냐, 사람 싸우는 것 처음 보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