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시설공단’이라 한다)은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9. 26. 전주시장과 사이에 전주시의 공유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J경찰서 소속 기마경찰대는 2013. 12. 31. 피고 시설공단으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간 이 사건 승마장 내 사무실 및 B동 마사(馬舍)(4개 마방)에 대한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아래 나항의 사고 발생 당시 피고 D은 위 기마경찰대의 대장으로서 마필관리, 의경관리, 기승(騎乘)관리, 기승 시 안전관리 및 교양 등 기마경찰대의 총괄관리를, 피고 E은 승마선수 출신으로서 2013. 3. 20.부터 위 기마경찰대의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마필관리, 마필훈련, 승마체험 행사 시 보조 등의 직무를 각 담당하던 공무원들이었다.

원고

A의 낙마 사고 발생 원고 A은 이 사건 승마장의 휴장일인 2014. 2. 1.(설날 다음날, 토요일) 친척들, 승마선수이자 대학교 선배인 K과 함께 위 승마장을 방문하여 대학교 동기인 피고 E을 만났다.

피고 E은 피고 D으로부터 원고 A이 피고 E이 관리하던 위 기마경찰대 소유의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에 기승하는 것을 허가받았고,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