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증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4:30 경 화성 시 발안 읍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화성 시 우정 읍 버들로 170-15 마산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3 병을 마시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