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관할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제기는 본질적으로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이행소송 외에 확인소송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것이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소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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