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9. 8. 05: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선 마을 3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 암센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 상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