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15:4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항 방파제 북서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통발어구 3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