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그 돈을 송금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의 지시로 1,000만 원은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 역시 C의 지시에 따라 D이 주점운영 과정에서 돈을 빌렸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1,500만 원에 관한 대여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이다.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5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판단

송금된 1,500만 원 부분 원고가 2010. 9. 27.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와 C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D이 주점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동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에게 대여 내지 대여의 중개를 부탁한 사실, C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거로는 을 제3호증(D의 증인진술서 인증서)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E 주점에 대한 총 투자금 4,9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200만 시설비 2,000만 원 주방집기 5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중 C이 1,500만 원, 피고가 900만 원, D이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