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늘리고자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융거래 시 거래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돈이 입출금되자 거래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던 점, 2건의 이종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