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추행행위를 즉시 멈추었으므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전날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시 가게로 오라고 하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옆자리로 와서 ” 사랑을 한번 나누자 “라고 하고 가게 문을 닫더니 본인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밀쳤더니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CCTV 영상 녹화 CD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려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수차례 흔들며 거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