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떡류의 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고, B은 2011. 8. 18.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떡제조 업무를 해왔다.

나. B은 2014. 4. 29. 07:00경 위 사업장에서 쌀가루를 체에 거르는 작업을 하던 중 몸 오른쪽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원고의 차량으로 한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B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근로자고용신고를 하였다. 라.

B은 2014. 6.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9.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한 다음 2014. 10. 2. 요양기간을 2014. 12. 30.까지로 연장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4. 9. 19. 및 2014. 10. 2. 각 처분을 ‘이 사건 요양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4. 29.부터 2014. 10. 31.까지 B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으로 29,003,29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30. 및 2014. 11. 10.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4,501,6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2,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의 업무시간은 1일 평균 7시간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만성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