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67,900원과 2019. 7. 25.부터 위...

가. 원고는 2017. 9. 25.경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2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0. 16.부터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16.경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지급을 지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피고가 차임 미납시 차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차임 합계 3,85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체료와 차임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2019. 7. 24.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7,862,740원, 연체료는 1,505,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 합계액 9,367,900원(=차임 7,862,740원＋연체료 1,505,160원) 및 위 차임 등 계산일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까지의 차임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