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48 | 심판청구 | 2016-06-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48
제목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6-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을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질의회신 후 그 회신내용을 청구법인이 신뢰하고 그 이후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