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수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26. 0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유리출입문에 벽돌을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휴대폰 매장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려고 유리 출입문에 벽돌을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03:3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볼펜으로 찢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