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27 16:25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하빈 쓰레기 매립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감문리에 있는 감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