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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