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에 있는 성주광장 교차로를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대방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올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위 쏘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