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2.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2.로 정하여 대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남편 D가 2015. 6. 28.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종전 금전거래를 모두 정리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D 명의로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2015. 6. 22.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B의 남편 D는 2015. 6. 28.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이하 ‘D 명의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별도로 첨부한 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D 명의 차용증에 첨부된 각서(을 제2호증)의 제5항에는 ‘위 차용증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여금 금전거래금 모두 완료하고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위 ①, ②의 사정에 더하여 D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종전 채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굳이 자신의 명의로 된 새로운 차용증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