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동생 C은 2003. 9. 17.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를 2007. 12. 14.로 하며, 이율은 월 5%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피고에게 원고 본인이 2003. 9.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2946호로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7.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1. 6.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020.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명31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불24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