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3:00경 이 사건 음식점의 후문 출입문 근처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다가 위 출입문에 피고의 몸을 기대었는데 출입문이 뒤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었으며, 그 과정에서 바로 뒤 주방 출입문 쪽으로 넘어졌고, 주방 출입문이 주방 쪽으로 열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피고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음식점 후문 출입문과 주방 출입문의 위치는 아래 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후문 출입문 및 주방 출입문의 관리자로서 주의를 알리는 방호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주방 출입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