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22. 15: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이웃 상인들과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 새끼들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으면 니 년놈이 훔쳐갔다. 우리 가게에 들어가서 알맹이만 쏙 빼갔다, 니 년놈들 짓이지 네가 F(피고인 남편, 사망)이 하고 붙어 쳐 먹었지, 이 개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여, 63세)가 피고인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느냐, 니 남편하고 언제 어떻게 붙어먹었느냐, 근거를 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