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보고,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는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로 정정한 것으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