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6.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자유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6:35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회사 주차장에서 위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자유로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