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앞 도로를 비상활주로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53세), 피해자 F(여,26세), 피해자 G(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9,323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