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06:1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 톨케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122,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