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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주 취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가마리에 있는 가마 육교 밑에서 같은 구 2 순환로 1778 앞 도로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8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