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 D이 배서한 주식회사 백상주택건설 발행의 6,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과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이 부도나자 피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75,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1994. 1. 25. 선고 93가단34677 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10. 28. 선고 94나2593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피해자)가 위 약속어음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75,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7. 25.경 위 약속어음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채권액을 4,500만 원으로 감액하되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추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상호 협의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