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거나 용변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