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스틸녹스(STILNOX) 알약 56정(증 제1호), 약통 2개 증...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3. 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D(여, 62세)로부터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후 잠이 들면 그 집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인 인천 서구 E건물 401호에서 ‘스틸녹스’ 2정을 주방용 칼 손잡이 부분으로 분쇄하여 약병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이를 가지고 D의 집으로 가기 직전 인천 서구 F 소재 G제과점에 들러 커피 2잔을 구입한 후 위 G제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에게 마시게 할 커피에 위와 같이 준비한 ‘스틸녹스’를 녹인 용액을 혼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C아파트 302동 1304호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위 ‘스틸녹스’가 혼입된 커피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집주인인 H이 집에 있는 바람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3. 8. 아침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스틸녹스’ 5정을 주방용 칼 손잡이 부분으로 분쇄하여 약병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이를 가지고 D의 주거지로 가기 전 제1항 기재 G제과점에 들러 커피 2잔을 구입한 후 위 G제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에게 마시게 할 커피 1잔에 위와 같이 준비한 ‘스틸녹스’를 녹인 용액을 혼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302동 1304호에 찾아가 D에게 ‘스틸녹스’가 혼입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도록 권유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D가 이를 마시고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