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6. 20. 22:15경 주류 판매(3차 위반) 및 접대부 알선(2차 위반)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8. 18. 원고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4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노래방 영업에 무지한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신하여 잠시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흥주점협회 측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신고할 목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고의 처에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였고, 원고의 처가 할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이어서 접대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보여서 접대부 알선까지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