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는,
가.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 (목적)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갑”(피고)의 업무 중 제2조의 위임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을”(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범위)
1. 수임채권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 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3.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관계) “을”은 “갑”과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갑”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업무 수행계약 일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제1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되며 다만 “갑”과 “을” 은 상호 협의하여 본 위임업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 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계약해지 통보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가.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을 행하여 본 계약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라. “을”의 위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