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제정신이냐,

니가 그러니까 전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살지 않냐

”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 어른이 어른다워야 지 ”라고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