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45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스포츠 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문 굴다리( 단비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